7개 분야 43개 지원안 마련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전·월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무원 배우자 일방전입 지원
혁신도시 돌봄센터 추가 지정
학교 정원 외 편·입학 비율 확대
임직원 2차 건강검진 혜택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차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우수학군 입학 특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영유아 24시 돌봄센터 설치 등 7개 분야 43개 지원계획안을 발굴해 추진한다.
이번 지원계획안은 보육, 교육, 주거 등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과제에 함께 반영했다.
먼저 정착지원 분야에는 임직원 자녀의 학교 정원 외 전·편입학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과 주택 취득세 100% 감면(135㎡ 이하), 임직원의 배우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인사 운영 여건을 고려해 인사교류(일방전입)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및 반환보증료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실비의 50%)과 무료 컨설팅, iM뱅크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을 담았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추진, 혁신도시 내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확대 운영, 도로 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동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요건 완화를 정부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혁신도시 내 영유아 365일 24시간 돌봄센터 추가 지정·운영, 직장어린이집 기관 부담금 지원 등을 추진해 보다 촘촘한 보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과 마음 건강 지원도 병행해 가족 동반 이주와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학교를 연계한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특화교육과정 운영, 재정 지원, 입학 특례 등을 추진 과제로 발굴했다. 일반고등학교 신설도 중앙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구가 4천여개 의료기관과 6만여 명의 의료인력과 전국 최고 수준의 신생아·소아청소년 의료 기반과 생활밀착형 의료 인프라,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바탕으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차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간송미술관, 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다양한 인프라 관람료 및 이용료 할인·감면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산림휴양시설, 도시숲, 금호강과 신천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자체 추진과제는 신속히 실행을 준비하고, 세액 감면이나 도시철도 연장처럼 법령 개정 또는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되면 기관별 방문 설명회와 전담 지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 이전기관의 조기 정착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는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 의료, 보육, 문화, 쇼핑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최고의 초·중등 교육환경과 합리적인 주거비,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다”며, “이전기관 운영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young196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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