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구자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정책 집중 포격
군 공항 이전 국비 지원 차별·광주 반도체 특혜 의혹 제기
국회에서 11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을 둘러싼 '지역 차별'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언석(경북 김천시)·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구미 반도체 산단 등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대구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산단 지정 및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왜 대구 공항 이전은 지자체와 민간이 위험을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만을 강요하느냐"며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과거 무안공항 개항 당시에도 광주 공항 이전이 전제됐으나 미군 협의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대구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당연히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광주는 국가 산단 지정 등 메가 프로젝트와 엮여 있어 상황이 다르며 대구는 민간 개발 중심의 기부 대 양여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송 의원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면서 특정 지역에만 국비를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대구·경북 소외이자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정부의 '광주 반도체 인프라 조성'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미 기반 시설을 갖춘 구미 국가산단의 활용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구미는 이미 부지와 용수, 전력망이 완벽히 구비돼 있어 당장이라도 기업 투자가 가능한 준비된 반도체 거점"이라며 "정부가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에 수조원의 국비를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외치는 것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광주 반도체 관련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과 댐 건설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문제를 언급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이미 준비된 대구·경북의 산업 생태계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지역 현안 외에도 국가 채무 폭증과 가속 노화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내년 명목 성장률 전망은 4.6%에 불과한데 정부 지출은 12.8%나 늘어나는 등 지출 증가 속도가 성장률의 3배에 달한다"며 "정부의 팽창과 재정 포퓰리즘이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 의원 역시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 총리실 직원의 야당 의원 사찰 의혹, 인사 라인 실세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난맥상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신분 미확인 질문 논란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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