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료사진]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오늘 오전 개최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또 "AI 기술 악용 가짜 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착수와 진행, 처분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 등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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