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8·13 부동산 대책 보완·수정을 공식 요청하자 정부가 일부 화답했습니다.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당정협의회 핵심 화두는 단연 당면 현안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문제였습니다.
[한성숙 / 국무총리: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당정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일 경우 기초단체장에게 사업 권한을 이양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 문제를 두고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거주를 인정하자는데 당정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민주당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8·1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자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개혁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다음달 3일쯤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정 간 조율 과정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최진만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유병철 /영상편집: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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