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제도 개선도 ‘속도’
사업 인허가 권한 기초단체장 이양
형소법 후속입법 190건 처리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8.23 /연합뉴스
당정이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추가 논의한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정책·입법 행보에 나섰다.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 만큼 부동산을 시작으로 메가 프로젝트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 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도 주요 과제다. 형소법 개정과 연동된 법안만 약 190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과 메가 프로젝트 관련 입법,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민심을 반영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갖고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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