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주52시간 근무같은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다만, 호남 반도체 단지 등 메가프로젝트 특구만 해당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도체 산업 전체에 적용하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여당에 이른바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각종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초안에 담겼습니다.
고소득 반도체 연구 개발자 등엔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각종 근로 시간 제한을 풀고, 선택적 근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재계가 꾸준히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온 사안들입니다.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이번에도 민주당 내에선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초안 수준이라며, "노동계 입장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기존 노동법 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던 여당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노동 규제 완화, 모든 반도체 산업에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바로 나왔습니다.
왜 '호남 반도체'에서만 하느냐면서, 반도체 산업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동진/국민의힘 의원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런 움직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노동권의 후퇴'다, '재벌에게 주는 특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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