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 이후 임용 공고 예정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개청을 위해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수사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출범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의 세부 조율을 마쳤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와 각종 법령,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채용 절차나 인원을 확정 짓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 꼼꼼히 조율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 역시 구체적인 수사 인력 채용 일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관계 부처와 중수청의 직제, 직제 시행 규칙, 임용령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8월 중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들이 결정되면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임용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개청 일정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당정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인 만큼 행안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와 광주 광산 지역 등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경찰 조직들이 내부 수사 비위를 원천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화두가 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당정 관계자들은 중수청 개청 준비와 보완수사권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정은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품권을 차질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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