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수산물·외식비 등 20개 품목 신규 지정
비축 쌀 10만톤 즉시 방출·계란 471만개 추가 수입
부당 가격 인상 시 단체 설립 허가 취소 검토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민생 물가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부처 물가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TF 회의를 열고, 기존 23개였던 특별관리 품목에 신규 20개를 추가해 총 43개 품목을 정밀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3종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올랐으며 택배비와 이삿짐 운송료를 비롯해 택시·버스·지하철 등 지방 교통 요금 5종도 밀착 관리 체계에 포함됐다.
시차를 두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식품과 서비스도 특별관리 품목에 포함됐다.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3종,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 서비스가 관리 대상에 올랐다.
공급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비축 양곡 10만톤을 즉시 시장에 방출하고 필요시 5만톤을 추가 공급해 쌀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생산량이 감소한 계란은 태국과 브라질에서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하며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대비 2.5배 늘려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4~5월 두 달간 150억원 예산을 투입해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지원을 추진,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춘다.
◆…자료=재정경제부 제공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돼지고기나 수산물 등의 재고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 적발될 경우 정책 지원 배제는 물론 단체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학원비 불법 인상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도 10배 늘려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TF 내에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설치하여 부처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전방위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물가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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