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전국분과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식 농성 7일째를 맞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조) 농성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여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24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인근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인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전국분과장과 면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농성장을 찾은 최 장관은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성 분과장과 노조 측은 단식 농성을 즉시 끝내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노정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 약속 이행과 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올해로 27년째 운영 중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강사들은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교육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이 감축됐기 때문이다. 2025년 예산은 2023년 대비 86% 줄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난 5월 185억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문체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강사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날 면담 후 SNS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사업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키우고 소질을 발견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향유의 든든한 뿌리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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