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죄가 없어도 소년원행? 낙인찍히자 "이건 아니죠"

뉴스데스크

장슬기

[단독] 죄가 없어도 소년원행? 낙인찍히자 "이건 아니죠"

[단독] 죄가 없어도 소년원행? 낙인찍히자 "이건 아니죠"

2026-10-10 20:17

|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 앵커 ▶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예언자들의 예언만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요.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 일부 청소년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우려'만으로 소년원에 갇히게 되는데, 국제사회가 없애라고 권고하는 '우범소년' 제도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육원에서 자란 중학생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돌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내던 보육원 원장이 '공동체 생활에 맞지 않는 아이다',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알린 겁니다.

자신의 어떤 언행이 문제가 된 지도 모른 채, A군은 즉각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A군]

"(소년원이) 대부분 그 뭐 문신도 있고 범죄 얘기만 하던 그런 곳이었어서, 처음에 많이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반년 만에야 보육원으로 돌아갔던 A군, 하지만 또다시 '소란을 피운다'는 등 비슷한 이유로 법원에 보내졌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도, 또 1년 넘게 소년원에 갇혀야 했습니다.

[A군]

"억울함이 제일 컸고,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성인이 된 B군도 청소년 시절 가출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신고돼 소년보호시설로 가야 했습니다.

'6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 대신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가긴 했지만, B군 역시 범죄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B군]

"내가 잘못해서 또 보내면 어떡하지?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인가?"

현행법상 보육시설 원장이나 경찰, 부모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알리고, 소년법원이 '우범소년'으로 판단하면 한 달가량 구금됩니다.

그 뒤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똑같이 1호에서 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낙인 우려가 있어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제도이지만 되려 우범소년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처분도 더 무겁습니다.

올해 우범소년 10명 중 8명꼴로 소년원에서 최장 2년을 보내야 하는 9·10호 처분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보다 더 엄격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범소년 제도는 폐지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제도나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

법무부는 "처분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라면서도 "우범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고현준·김백승 / 영상편집: 허민영 / 그래픽: 양귀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