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추진단 구성하고
조사 인력 5000명 투입해
2년간 195만 헥타르 대상
수도권 지역은 중점 조사
지난달 2일 수도권 지역의 한 농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의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투기 농지를 색출하고, 농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지 관리 제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1일 당정이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내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다음 달 착수하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내년에 추진되는 2단계 조사 땐 그 이전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단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 588억 원을 배정했다.
1단계 조사의 첫 단계는 투기 의심 농지를 선별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드론·항공 사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투기 위험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등이 해당한다.
조사 대상은 광범위하다. 정부가 파악한 전체 농지 규모는 195만 헥타르(ha)에 달한다. 올해는 우선 115만 헥타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농지 22만 헥타르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대 땅값이 비싼 이유는 투기적 목적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에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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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213150005735)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정부 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조사 인력 5,000명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문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사에 앞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난 농지는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도 농지 대장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목상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며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전수조사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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