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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 쏘아올리는 청주 ‘특례시’…법 개정 관건

특례시 인구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치권 움직임 이어지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재도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시 쏘아올리는 청주 ‘특례시’…법 개정 관건

[앵커]

특례시 인구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치권 움직임 이어지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재도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최근 특례시 지정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며 충청북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옛 청원군과 통합 뒤 인구 85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한 청주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특례시 인구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산업·경제 규모에선 그에 준하는 도시 역량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원과 고양, 용인, 천안, 세종 등 청주를 비롯한 10개 주요 도시의 행정 통계를 보면, 청주시의 청년 고용률과 수출액, 무역수지는 10개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늘어나는 행정 수요까지 특례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특례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건 이장섭 청주시장은 최근 추진 계획을 공식화하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장섭/청주시장 : "외지인들이 청주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기업들이 청주에 입지할 때에 유리한 점들, 행정에서 정부에 권한들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양받는 거라든지 (이점이)."]

정치권에서는 기존의 인구 기준이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성장을 제약한다며 인구 기준을 70만 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재봉/국회의원 : "(100만이면) 지방에 있는 도시는 영원히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덩치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줘야 그에 걸맞은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2020년 충북 일부 시군의 반발 등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정체성을 비롯한 반대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들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는지가 큰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지역 격차를 우려하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상생 방안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성은/그래픽: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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