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석 전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당초 취지는 유지하되 선의의 농민과 임차농까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민심의 동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농지 투기성 소유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고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올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로 분류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까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정부 역시 앞서 임차농 보호를 위해 서면 임대차 계약 작성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유도하는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비공개 회의에 이어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보완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추석 전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번 대책에는 조사 대상별 조치 기준과 임차농 보호 방안,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계도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해 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전수조사가 농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느냐”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농촌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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