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추석을 앞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찮다. 급기야 정부와 여당이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다행이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대해 걱정이 많다. 경자유전 원칙만 강조한 채 농촌 현실을
농지법 농촌 현실에 맞게 다시 보완해라
추석을 앞두고 농촌 민심이 심상찮다. 급기야 정부와 여당이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둘러 보완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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