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 경쟁에만 매달리게 한다는 비판은 받아온 연구과제 중심제도, PBS가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 전략연구사업이라는 새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과학계에서는 또다른 과제 수주 경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과제를 따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한 PBS 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30년까지 완전 폐지 후 출연연 연구를 전략연구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이원화된 인건비도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소규모 연구수탁과제 예산을 하나로 묶은 뒤 전략연구사업 몫으로 과기부가 집행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전략연구사업이 제2의 PBS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소규모 경쟁에서 대형 사업 수주로 내몰리는 경쟁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박찬훈/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 "연구 과제를 따기 위한 노력이나 과정이 지금 과기부로 한군데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PBS보다 조금 더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PBS 과제로 인건비를 받던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등의 고용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현우/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 : "과제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일몰시킬 경우 일자리 상실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경제·인문사회분야 출연연은 감독관청이 국무총리지만 과학기술분야는 과기부 1차관이 맡고 있다며, PBS 예산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셈이 될 경우 정부 조직 간 이해충돌을 우려하고 나선 상황.
관료주의를 벗어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과학계의 요구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그래픽:신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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