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파업 관련 “수익 높으면 보상 바람직”
“韓 경제 총괄한다면 스타트업· 중기 지원 집중”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15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 관련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이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한국사회 내 논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 정부는 재정적 책임을 성장정책에 잘 구현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수익이 좋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 그 재원으로 다시 투자를 한 다음 환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면 과연 지금 하는 것(환원)이 충분할까, 어느 정도가 충분할지, 더 해야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의 역사는 너무나 짧고 신생 기술이라 따라서 미래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며 “당장 AI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협상 불발로 총파업이 임박한 삼성전자 사태를 두고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떤 회사의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익이 낮고 성과가 별로였다면 당연히 임금도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면 이 기업들이 결국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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