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딜레마로 10월 착수 불발
우천과 상관없이 침출수 발생
하천·농로로 유출 등 심각
비대위 국회 토론회로 공론화
이달부터 단체행동도 예고
군, 오염 확산여부 검사 강화
▲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 침출수가 유출돼 있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성토 현장의 행정대집행이 절차 문제로 지연(본보 9월21일자 6면)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울주군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복안리 일원부터 올 연말 행정대집행에 돌입하는 한편, 수질 검사 확대와 경찰 수사망 압축을 통해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당초 원상회복 명령과 계고 등 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이달 중순부터 성토재 4만6000t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신속히 걷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 책임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을 생략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군은 결국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농지법’으로 대집행 근거를 변경했고, 행정대집행 착공 시기가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이에 행정대집행만 믿고 기다리던 내와리 주민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불법성토지 일원은 우천과 상관없이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 침출수는 인근 하천과 농로로 유출되고 있는데 땅이 패여 침출수 길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손선희 내와리 불법성토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비가 오지 않아도 매일 발생하는 독성 침출수가 물길을 만들어 하천과 소류지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며 "10월 철거만 믿고 기다렸는데, 행정이 주민 건강보다 공무원들이 다칠까 염려해 절차만 따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사태를 공론화하고, 마을 회의와 부군수 면담을 거쳐 10월부터 집회 등 전면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정됐던 행정대집행을 미룬 군은 업무 재배정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불법 성토지 중 이해관계자가 적어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복안리 829 일원의 경우 올 연말 선제적인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군은 내와리 일대의 지하수 수질 검사 장소를 기존 6곳에서 33곳으로 대폭 늘렸으며, 이 중 15곳에 대해 매주 검사를 진행하며 오염 확산 여부를 정밀 감시 중이다.
반면 면적이 넓고 임야 등이 복잡하게 얽힌 내와리 1331 일원은 원상회복 명령과 계고 기간(약 60일)을 거쳐야 해 지연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농지법으로 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추후 폐기물 반출처(원청)를 찾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법적 딜레마도 여전한 숙제다.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쥔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 폐기물 반출처로 의심되는 업체 몇 곳을 특정하고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해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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