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만 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 살해하려던 일당. 뉴시스
법원, 1심 징역 30년에서 징역 15년 감형
공탁금 1000만 원도 감형 반영
유튜버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왜 형량 깎이나”
구독자 100만명이 넘는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들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수탉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이 여전하다고 호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 씨와 지인 B(24)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과 25년에서 각각 절반 이상 감형한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과 도구를 빌려준 C(37) 씨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살해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초범인 점, B씨가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이에 수탉은 전날 숲(SOOP) 라이브 방송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를 언급하며 “1심에서 30년, 25년, 5년이 나왔는데 절반으로 깎였더라. 15년, 12년, 2년”이라며 “2심 선고 날까지 진짜 버티면서 기다렸는데 반씩 깎였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검사와 가해자 변호인들의 싸움이지, 피해자는 거기 끼지도 못한다”며 “정작 피해 회복을 해야 하는 건 나인데 배제되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고 토로했다.
수탉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그는 “내가 온몸을 비틀어 가면서 손으로 야구 배트를 막지 않았으면 진짜 죽었을 것”이라며 “한 명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수탉은 “걔네가 내 돈 2억을 사기 치고 그 돈으로 뻔뻔하게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며 “피해 회복이 안 돼 안 받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게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형량이 깎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내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 ‘너 안 죽었네, 30년은 너무 세다’ 이런 거 아니냐”며 “내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야 했나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안와골절 수술 부위의 감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등 후유증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SUV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수탉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후 수탉을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끌고 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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