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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사람 vs 네 사람" 대법관 임명 갈등에 법조계 쓴소리…"밀실 제청 개혁해야"

박지현 기자 (jhpark@fnnews.com) 기자 입력 2026.10.13 00:00 0

"내 사람 vs 네 사람" 대법관 임명 갈등에 법조계 쓴소리…"밀실 제청 개혁해야"

참여연대·민변 토론회…"사법 독립 아닌 권력 충돌 불과" 쓴소리

"대통령 거부권 위헌적" vs "대법원장 만용" 학계 해석 팽팽

대법관추천위 전면 공개·대법원장 독점 제청권 분산 등 제도 개선 촉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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