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천일보와 인터뷰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치 논리를 싹 빼고 오직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느냐만을 '의정 활동'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남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만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짤 수 있는 진짜 권한을 갖기 위해 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5선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체제에 대해선 도민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은 철저히 막아서고, 민생 예산은 힘 있게 뒷받침하는 송곳 견제와 책임 있는 협치를 동시에 증명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8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라며 “예산과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제 모든 판단의 기준을 복잡하게 두지 않겠다”며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 기준 하나로 의회를 이끌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도 결국 도민 삶을 위한 제도라는 게 남 의장의 시각이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가 잘 작동할수록 도민 여러분과 지역의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 수 있다”며 “도민 삶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진짜 힘”이라고 말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그 힘을 가장 먼저 증명해 내고, 더 강력하게 키워가는 중심이 된다는 게 남 의장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사람을 의정의 중심에 두고, 민생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로 나간다는 목표다. 그는 “의회의 주인은 언제나 도민이고, 기대와 질책이 경기도의회를 더 좋은 의회로 성장시킨다고 믿는다”며 “삶이 어려울수록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의회, 기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묵묵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잘한 일에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희망을 열어가는 의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반쪽짜리 지방자치 탈피…“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 반드시 실현”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인사권이 독립됐고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됐다”며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장한 의미 있는 변화였지만 완성은 아니다”고 했다. 스스로 조직을 꾸릴 권한도,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한도 갖지 못한 게 지방의회 현실이다. 10년이 넘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남 의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 입법 성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 주민의 뜻이 더 가까운 곳에서 정책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완성하는 첫걸음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
이를 위해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대응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등 모든 논의의 장에서 강력한 연대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선택인지 우리의 논리를 더 강력하게 설득해 나가겠다”며 “전국적인 공감대를 넓혀 임기 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추미애 도정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언급 중인 남종섭 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지방자치 전문성으로 거물급 광역단체장 견제…“도민 뜻 맞지 않으면 제 목소리 낼 것”
집행부와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미애 도지사와 안민석 교육감 모두 오랜 정치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분들”이라며 “경기도가 안고 있는 민생, 교통, 미래산업, 교육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4선 경기도의원으로 지방 의정과 지방행정을 오랜 시간 경험해 왔다”며 “중앙정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는 또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도민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이 분명한 동반자”라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력이 큰 만큼 정책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회는 방향과 절차, 예산의 타당성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좋은 정책은 힘 있게 뒷받침하겠지만, 도민의 뜻과 맞지 않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겠다”며 “그것이 견제이고, 동시에 책임 있는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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