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리수지'104조 마이너스…국가채무 1300조원 넘어 1인 2524만원 '부담'
지난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6일 국무회의에 제출해 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즉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117조원, 2020년 112조원, 2024년 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컸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도 2조6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 총액을 2022년 기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168만5000명)로 나눈 것이다.
올해도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법인세 징수가 증가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 징수액도 늘어나겠지만, 이란전쟁으로 인한 '전쟁 추경' 편성으로 더 걷힐 세수를 모두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하반기 '2차 전쟁 추경' 편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반기에 2차 추경 편성으로 적자 국채가 발행되면 국가채무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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