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ETF 국민사기 3인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용범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 도입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조 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이찬진·이억원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직무유기·이해충돌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투자자의 투자 실패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54조 원의 자산 손실 피해는 레버리지 ETF 상품의 졸속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깔아준 국가 주도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두 인사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은 김 전 실장 한 명의 사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사표 한 장을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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