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구조 모순’ ‘전기요금 불합리’ ‘지산지소 원칙’ 전면 제기
‘산업·에너지 구조 개편 요구’…정부 정책 충돌 본격화
김태흠 지사가 정부 전력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뉴스
충남을 경유하는 국가 송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지역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 전력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력 생산지 부담과 수도권 집중 구조를 동시에 문제 삼으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흠 도지사는 23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력망 구축 토론회’에서 “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균형발전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 “충남은 송전선로만 놓는 안방”…정부 계획 직격
김 지사는 정부 송전선로 계획과 관련해 “전북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충남은 송전선로만 놓는, 안방만 빌려주는 꼴”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사업이라 막기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를 말하면서 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은 명백한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전력은 수도권, 부담은 지방”…요금 구조 문제 제기
충남이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생산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김 지사는 “생산 전력의 약 49%만 지역에서 쓰이고 나머지는 수도권으로 간다”며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전 비용은 수도권이 부담하고 생산 지역은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업 왜 오겠나”…산업 분산 유인책 강조
김 지사는 현행 요금 체계가 지역 산업 유치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같으면 기업이 충남으로 올 이유가 없다”며 “당진·보령·태안 등 전력 생산지에 요금 혜택을 주면 산업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산지소’ 원칙 제시…제도 정비 촉구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는 ‘지산지소’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 마련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AI·반도체 시대 전력 정책 재설계 요구
김 지사는 AI·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확대와 전력 정책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력과 물 소비가 큰 산업인 만큼 안정적 공급 없이는 산업 발전도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 설계를 주문했다.
◇ “지방 협의 없는 정책 한계”…갈등 장기화 가능성
김 지사는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 지역 반발을 넘어 전력·산업 정책 전반의 구조 개편 요구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향후 중앙정부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