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오늘 '불법매립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농지 성토를 가장한 대규모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로 피해를 입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주민들의 현장 증언을 바탕으로 환경권 보장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삶터를 덮은 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지역주민의 환경권과 불법매립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선 의원과 울산환경운동연합,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신정훈·김주영·최기상·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해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불법매립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피해 주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행사에서는 손종익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의 피해 현장 증언을 시작으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가 ‘불법폐기물 발생의 제도적 원인과 개선 방안’,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소극행정과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불법매립 실태’를 발표한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주민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다루는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선 의원은 "폐기물 불법매립은 삶의 터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 주민의 시각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