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공감”
김용민 민주당 의원 “친윤 검사” 지적에
“檢 재직시 특정인과 가깝지 않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 원칙에 공감한다며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친윤’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은 김 후보자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고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김 후보자는 윤석열 징계 반대 성명, 한동훈 관련 정진웅 검사 무리한 기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기소 수사지휘 라인 등 전형적인 친윤·정치검사‘ 행보를 걸어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좌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으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데 대해서도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를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이 달라진 만큼 국회의 입법 취지를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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