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3시 방미통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일방적 규제로는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공백 최소화를 위해 100일 동안 사회 각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인사청문회 때 작은 돌 하나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100일은 그 기반을 형성하기 시기였다고 자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①질서 ②신뢰 ③도약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한 질서의 확립”이라며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하는 환경에서는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 "취임 100일, 정책 방향 정립에 집중"
두 번째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플랫폼의 유통 책임을 강화해 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방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시대를 향한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정책의 정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 "청소년 SNS 문제, 규제 일변도로 해결 안 돼"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대로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 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도 더 이상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청소년 SNS 규제의 입장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했다”며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전체가 머리 맞대어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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