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과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대통령의 높은 신뢰자산 활용해야"..."일자리와 노동소득 급감 예상"..."국민자산제 논의 본격화해야"..."행정수도특별법 당정협의 적극 논의 요청'..."사회적 변화 반영하면 헌재 결정례 변경 가능" 강조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오찬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 전략·미래 대응·행정수도 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제안을 전달한 가운데,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종민 의원 제공
무소속 김종민(3선, 세종갑) 의원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오찬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 전략·미래 대응·행정수도 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먼저 국가 AI 전략과 관련하여 “AI 3강은 정책 방향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가 전략목표로는 다소 모호하다”면서 “글로벌 플랫폼·빅테크 시대에는 결국 글로벌 1등만 살아남는 만큼 피지컬 AI 1등 전략처럼 보다 선명하고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현안 대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미래 과제 대응에 대통령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은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이 되고 있는 신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신노동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국민자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 후 “앞으로 일자리와 노동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미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소득·코스피 5000·국민성장펀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의 소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은 “이 문제는 정부 단독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금 대통령이 가진 높은 신뢰자산을 이런 미래 과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개헌 이전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후 “사회 현실이 바뀌었고, 국민의식과 정치적 공감대 역시 달라졌다”면서 “이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 헌재 결정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끝으로 “입법적 결단을 통해 헌재 결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면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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