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등을 파악했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블랙리스트,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유투버, 유명 기업인, 언론인 출신 등 전문가 총 19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고,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 및 발언 요지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다”며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찰과 보복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 사건”이라며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 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불법 사찰이나 불법 계엄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됐던 것 아니겠나”라며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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