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디지털혁신파크 등 장기 방치 공간 지적… 경제실의 창의적 행정 주문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당장 확보 가능한 세입 관리 세심해야"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에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의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사진=서울시의회]
[디스커버리뉴스=정기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인 공간 활용 대책을 촉구했다.
김용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에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일부 공간이 수년간 비어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경제실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 "수년째 비어있는 공공 공간, 예산 낭비와 다름없어"
이날 심사에서 김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비워둔 것은 결과적으로 세입 기회를 포기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 측은 "서울시 내부 부서를 대상으로 사용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산업 전략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절차상 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임대 수익 허가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창의적 세입 창출 노력 부족 지적
김 의원은 경제실의 답변에 대해 "내부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한 창의적인 수익 창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해당 기간의 예상 임대료 수익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실은 거시적 산업 전략만큼이나 당장 확보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 강구 주문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공공시설에서 유휴 공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지적은 공공 자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서울시의 유휴 공간 관리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discover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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