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김정관·이재명까지 긴급조정권 시사했지만 노동부는 끝까지 "대화" 강조
김영훈 "AI 시대 생산성과 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삼성 노사갈등 새 해석 제시
협력사·지역사회·산업안전까지 언급..."단순 임금협상 아닌 사회적 상생 모델" 평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삼성전자 총파업 직전 노사 잠정합의를 이끌어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임금협상이 아닌 "AI 시대 사회적 재분배 문제"로 규정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논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전자 총파업 대응 과정과 관련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과정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결정 권한을 가진 김 장관은 끝까지 자율 교섭과 대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살아나는 성장 동력이 삼성전자 파업으로 꺼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총파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드러난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와 경제라인은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 산업 경쟁력 훼손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노동부는 노사 자율 교섭과 사회적 분배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AI 시대 생산성·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노동부가 꺼낸 새 화두
특히 이날 김 장관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AI 시대 재분배 논의의 시작"이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김 장관은 "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 문제까지 합의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얻는 데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노동부가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단순 임금 갈등이 아니라 AI 시대 초과이윤 배분과 사회적 상생 모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향후 AI 산업 확대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빅테크·플랫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이익 배분 문제가 새로운 노사 갈등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잠정합의안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함께 살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 이익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단순 노사 충돌을 넘어 AI 시대 이익 분배와 국가 산업 경쟁력, 공급망 안정성, 노동 정책이 모두 충돌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다른 대기업 노사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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