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기본소득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방침이 인사 검증 논쟁의 중심에 섰다. 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논란 인사 검증 책임으로 번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인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기본소득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는 후보인가>에서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관련 연락이 법적 처벌 여부와 별도로 공직 윤리에 맞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한겨레는 “김 후보자는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설사 대가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제라도 두 후보자가 국민들의 공정성 기준과 도덕적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026년 2월23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로써 공소취소 즉각 추진 구호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김승원 페이스북
경향신문도 <‘인사’ 비판에 이 대통령 지지율 최저, 문제 후보자 거취 검토해야>에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인사 논란과 연결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경향신문은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서 1%에 불과했던 인사 문제가 상위권으로 뛰어오른 건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의 여파로 보인다”고 했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서도 “공정 가치에 민감한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김승원 꼬리 무는 의혹… 말끔히 해소 못 하면 물러나라>에서 후보자와 브로커의 관계, 정치후원금 언급, 관련 사건 판사와의 만남을 함께 문제 삼았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라면서도 “청탁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후보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 의혹을 제약업체 주가 변동과 개인투자자 피해 문제까지 연결했다. <“식약처 승인 순간 수천억” 개미는 피눈물, 이런 게 ‘공익’인가>에서 녹취록을 근거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에게 ‘식약처 승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했다”며 “업체에 거액의 승인 이익이 생기면 그 대가로 김 후보자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12·3 계엄 이후 정치 상황과 연결한 대목은 공개된 정황만으로 처분 변경의 동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혹 제기와 사실 판단의 경계가 흐려진 부분으로 남는다.
용 후보자 문제에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의원직 유지의 정치적 부담과 청년층 반응을 주로 짚은 반면, 조선일보는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문제와 후보자 가족·측근의 이해관계까지 더 강하게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용혜인의 ‘보조금 기생충’ 비난, 제 얼굴에 뱉은 침이었나>에서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당대표였던 2020년 2월 당 홈페이지에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기자 회견문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관례이고 상식인데 용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후보자 개인 및 주변인의 사익 문제로까지 규정했다. 다만 의원직 유지가 정당에 돌아가는 국고보조금과 연관된다는 지적과, 그것이 곧 후보자 개인의 사익이라는 판단은 구분해 다뤄질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엇갈린 언론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초계기 P-8A,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 비전투 자산 파견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중앙일보는 <호르무즈 참여, 국익과 동맹 지키는 선택 돼야>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직결된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호르무즈는 미국만을 위한 바닷길이 아니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길목이며, 한국 역시 이 해협을 통해 원유와 가스를 들여오는 주요 이해당사자”라고 했다. 이어 “해협의 안전 확보에 참여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명분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파병이 이란과의 적대 행위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국의 법적·군사적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실질적 기여 방안을 찾아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군사적 적대 행위가 아니라 국제 해상교통의 안전과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것임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해상 교통로 안전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