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하는 복지기관이 이들 부부 자녀 2명을 채용해 수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세에 나섰다. 또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발달장애 대상 시설에 대한 미인가 운영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 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 중 38%인 3억 3143만 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합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1월 용인에서 그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두 달여 만에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0원이었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지정 이후 매년 늘어 2025년에는 2억 9075만 원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의원 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면접을 봐서 차녀를 채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원 찬스로 온 가족이 취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들의 공개 채용 공고상 직책이 ‘인사담당자’였다는 점도 지적하며 전문성 논란도 함께 제기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조합이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 명칭을 쓰며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일 수업을 진행해온 점을 문제 삼았다. 초·중등교육법상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나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만 이 같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태규 의원은 조합이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4대보험료를 편법 절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실태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대학에서 작업치료·보건교육 등을 전공했고, 인력 교체가 잦은 시기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왔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성명을 내고 “바우처 수익은 아무 대가 없이 지급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가족들은 식사 준비와 차량 운행, 작업치료와 돌봄, 방과 후 수업 운영 등 실질 업무를 맡아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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