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무산 후 ‘공약 검증’ 국면
강기윤 후보 공약 현실성 문제 지적
“시민 상대로 희망고문” 비판
국민의힘 김석기 창원시장 경선후보는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을 앞두고 강기윤 예비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책토론회가 무산되자 정책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강기윤, 김석기, 조청래 예비후보 간 3인 경선으로 결정되고 난 뒤 김석기·조청래 후보가 정책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강기윤 후보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정책토론회 무산을 계기로 ‘공약 검증’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창원시장 경선후보는 2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윤 경선후보의 ‘에너지 연금 5000억 원 지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책토론회가 거부된 상황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검증에 나섰다”며 “오늘의 질문은 단 하나, ‘에너지 연금 5000억 원이 과연 가능한 약속인가’”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후보는 14조 원 투자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의 현실성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백조 원을 투자한 삼성전자도 26만 명 고용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본 집약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에서 14조로 10만 명 고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 재원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결국 민간 자본 의존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 연금’의 재원 구조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연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연간 5000억 원을 지급하려면 그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투자 구조에서는 수익이 투자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것이 시장 원리”라며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재원은 구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26년 3월 2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이 공약이 ‘선심성 현금살포형’이라는 평가와 함께 ‘황당공약’으로 지적된 바 있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이며, 시민의 삶을 실험에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약의 시간 구조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핵심 사업인 해상풍력은 203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지급은 사실상 0원 수준인데, 당장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추진 권한의 한계도 짚었다. 김 후보는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은 중앙정부 인허가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은 시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을 “실현 가능성 없는 위험한 약속”으로 규정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이라며 “창원의 미래를 실험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 김석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왔고, 할 수 없는 일은 약속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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