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남구청장 “227개 시·군·구 목소리 국정에 반영”
13일 국무회의서 기초지방정부 대표로 공식 인사
이 대통령 “지역 현안 사전 제출하면 국무회의 논의 검토”
2026년 10월 13일(화) 11:05
김병내 전남광주시 남구청장이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국무회의에서 지역 현안의 국정 반영과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주요 현안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초지방정부의 국정 참여가 한층 확대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김병내 남구청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은 국민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행 주체가 시·군·구이며, 그 성과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대표로서 공식 인사말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지역 현장에는 민생경제와 일자리, 복지와 돌봄, 재난과 안전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실행될 때 비로소 정책의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 대표가 국무회의에 참여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에 전달하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지방정부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 구청장의 인사말 직후 지방정부 대표들의 국무회의 참여와 관련한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서울시장, 전남광주특별시장 등 지방정부 책임자 4명이 참석하고 있다”며 지방 현안의 논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제기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함께 논의할지, 공개적으로 취급할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정부 사안도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전 준비 없이 논의를 시작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안건 제출과 논의 절차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겪는 재정과 복지, 지역경제, 행정제도 개선 등의 현안이 협의회를 거쳐 국무회의 논의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렸다.
다만 실제 지역 현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고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협의회의 의견 수렴과 정부 차원의 후속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9기 전반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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