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
5월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삼전·하닉 단일종목 ETF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예산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예산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5월 9일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심의 의결됐다.
金총리 "전쟁 추경 생명은 속도…비상경제대응체계 굳건 유지"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집행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 등을 포함한 20개 사업 예산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과 관련, "순방을 통해 중동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상반기 처리돼야 할 소부장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가운데 21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전국의 사고 우려 시설 3만2천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어제 시작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작한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 소관 시설물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하 차도·반지하 주택·산사태 위험 지역 등 여름철 재난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 관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5월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허가 심사 기간으로 인한 거래 차질을 보완해 매물 잠김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소액해외송금 한도(건당 5000달러)가 폐지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가산금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된다. 송금 편의는 높이고 제재는 보다 정교하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대원 등재순위 체계를 개선하고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본인확인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00마리 규모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유예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해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수수료·진료비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출량 감소 기업의 할당 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 보호 규정을 신설해 시장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공포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대비 10%에서 14%로 확대하고, 시·도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25명씩 늘리기로 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선거구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삼전·하닉 단일종목 ETF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0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ETF 파생상품 운용비율 상한을 확대하고, 동일 종목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운용을 허용하는 등 ETF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 격상…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이날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한민국 관광 정책의 지휘 본부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며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추가돼 실질적인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관광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4개 부처의 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개최됐다.
2월에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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