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취약한 진보세력 현실 직면”
범여권 분열 양상에 ‘연대’ 꺼내
선거제·결선투표제 논의 언급도
혁신당 “당론은 10석” 선 긋기
“말보단 행동을” 논의 여부 관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분열상이 도드라지자 조국혁신당 등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 간극 좁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혁신당은 “10석이 당론”이라며 곧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며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연대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정수 조정,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 등 네 가지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15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이나 각 진보정당도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외 다른 진보정당들이 다 합치면 (15석은) 충분히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12석)과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진보정당들이 연합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재명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혁신당을 향해 “정권 흔들기”라고 공격한 다음날 나왔다. 혁신당과의 연이은 설전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치며 전통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진보진영 연대를 강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 이견이 큰 합당 문제와 달리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진보연대가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보이려면 당이 적극 제안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지난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원탁회의에서 교섭단체 구성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추진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호응하지는 않았다. 김 대표 안에 따를 경우 단독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운 만큼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당론을 강조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건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공보국 공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각 당을 돌고 다 만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원탁회의 합의안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김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교섭단체 완화 요건을 두고 추가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각각 15석과 1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정 정수에 대한 여당 내 통일된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대표가 연대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고민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양당 간 신뢰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말보단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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