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연대 방안 일환
4가지 정치개혁 과제 제시
혁신당 “사전 협의 없었다
10석이 상식” 온도차 보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 진영 연대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20석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4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 주요 파트너인 조국혁신당은 당론인 ‘10석 완화’를 주장하며 사전 협의를 부인하는 등 온도 차를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의 프로그램 ‘민티07’에 출연해 “민주당이 진보 정치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진보 연대를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제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정치개혁 의제를 공식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4대 방안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경쟁력 기준 단일화 등이다. 김 대표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언급하며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 20석인데 진보정당들도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이외의 다른 진보정당들이 다 합치면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조정을 논의하자고 했으며 결선투표제는 우선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단일화 기준으로는 “여론조사 1등 등 표가 가장 많이 나올 사람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경쟁력 단일화’ 원칙을 내세웠다.
김 대표의 이러한 정치개혁 카드는 최근 여권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정국 반전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에게 각 진보 3당 및 조국혁신당과의 접촉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응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통합과 관련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으며 민주당에서 제안해 온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혁신당의 당론은 10석”이라며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로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 의석수는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이다. 교섭단체 기준이 15석으로 완화될 경우 혁신당은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 다른 진보정당들과 연대를 이뤄야만 한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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