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인구 늘어도 지원 대상 유지토록 요청
▲ 김문근 단양군수가 27일 건의하는 모습. / 단양군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김문근 단양군수가 27일 청와대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이날 전국 기초단체장 정책 제안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3명이 참여했다.
김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시설 확충이나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주거·의료·돌봄·교육·문화·교통 등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책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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