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이익 키우는 위험한 판타지에 불과"
“데이터·전기·물은 제주가 제공, 이익은 빅테크가 가져갈 우려”
“AI의 주인은 도민...데이터·수익·정책 결정권 모두 도민에게 있어야
김명호 후보
김명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진보당)가 10일 위성곤 후보의 ‘AI 대전환(AX) 제주’ 공약을 정면 비판하며 공개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I의 주인은 도민이어야 한다"며 "제주의 데이터와 미래를 빅테크와 대기업의 이익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 후보가 최근 발표한 ‘AI 대전환(AX) 제주’ 공약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위 후보는 40MW급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1조 원 규모 도민주권 혁신펀드 조성, AI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위 후보가 발표한 ‘AI 대전환(AX) 제주’ 공약은 화려하고, 겉으로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를 누가 소유합니까?", "AI가 만들어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제주의 27만 노동자와 전체 67만 도민은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정책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라는 물음을 연이어 던졌다.
그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AI 공약은 제주도민의 데이터와 세금으로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키우는 위험한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히 40MW급 AI 데이터센터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가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제주가 생산한 재생에너지와 물을 투입하게 된다”며 “하지만 실제 기술과 운영권은 외부 대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은 전기와 물, 세금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것이 과연 도민주권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1조 원 규모의 도민주권 혁신펀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펀드라면 누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도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민간기업 지원에 그치고 수익이 일부 투자자와 기업에 집중된다면 이는 도민주권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AI는 행정과 관광, 유통, 서비스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는 반면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 노동강도 강화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후보 공약 어디에도 노동시간 단축이나 고용보장, 생산성 향상 이익 공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27만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주도민을 보호하지 않는 AI 정책은 결국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민 데이터의 실질적 소유권 문제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제주도민의 이동·소비·건강·관광·농업 데이터는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든 공동 자산”이라며 “이를 플랫폼 기업의 AI 학습 자산으로 넘기고 성과를 기업이 독점한다면 도민은 통제권도, 이익 배분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데이터는 빅테크의 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AI 정책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제주의 자원과 데이터, 일자리, 미래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정책의 방향은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제주형 AI 원칙’으로 △AI의 주인은 제주도민 △데이터는 도민의 공동 자산 △AI 이익의 사회 환원 △27만 노동자 보호 △공공 통제 가능성 확보 △도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 후보를 향해 △AI 데이터센터 운영권과 수익 귀속 주체 △혁신펀드 수익 공유 방식 △도민 데이터 소유권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책 △도민 참여 보장 방안 등 5개 사항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AI의 주인은 도민이며, AI가 만든 부 역시 도민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며 “도민이 결정하고 함께 나누는 AI 제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미래 담론보다 생활비 절감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감형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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