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추경 공방…사실상 선거 앞두고 돈을 푸는 것"
"李 정부, 매해 110조씩 국채 발행해 추경…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
"TBS 50억 지원·중국 관련 추경,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개헌? '선거 개헌' 반대할 수밖에 없어"
"개헌, 선거에 맞춰 실시한다면…李 정부 불리한 이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는 전략"
"이 전 위원장 무소속 출마 여부…李 정부 지방권력 장악 견제 취지에서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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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진행 : 신동진 / 박상연 앵커
■ 전화연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 신동진>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심사를 놓고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시작으로 개헌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김기흥>
안녕하세요.
◆ 신동진>
네, 여야 추경 공방이 현재도 뜨거운데요. 여당은 26.2조 원안 처리를, 국민의힘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안에 어떤 항목들이 삭감 대상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 김기흥>
아무래도요, 추경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당위성은 맞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26조 원의 어떤 추경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빚을 내서 쓰는 추경이 아니다, 빚이 없는 추경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이미 매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합니다. 5년 동안 550조의 빚이 생기는 거고 이미 올해 예산을 728조 원 했을 때 110조가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반도체에서 빅 사이클로 인해서 법인세가 좀 걷혔다고 해서 그거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거는 사실 미래 세대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 봤을 때 좀 단편적인 예로 봤을 때 TBS에 5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TBS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한다는 건데, TBS의 재정이 악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김어준 씨가 예전에 방송을 진행할 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출연을 했을 때 200만 원씩 해서 사실상 24억 원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늦게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6,800억 원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추경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셰셰 추경’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산 태양광 등 6,559억, 그다음에 중국 시장 마케팅에 208억 원, 중국인 환대 편의 48억 원, 중국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50억 원을 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상연>
네, 그런 항목들은 삭감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반대가 당론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개헌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기흥>
당 지도부나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지금 왜 갑자기 개헌이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헌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적인 어떤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사실상 조국혁신당 몇 개 정당만이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개헌 관련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대폭 강화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여대야소 국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갑자기 개헌을 한다는 건 저희가 볼 때는 선거 개헌이다, 선거 개헌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개헌은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다른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불리한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고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2척, 프랑스에서는 1척이 지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환율 1,500원대가 상시적으로 돼 있어 새로운 뉴노멀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 더 짚는다면, 개헌 관련해서 권력 구조 개편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연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에 따라서는 그거는 현직 대통령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거는 국민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적용할 여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동진>
네,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이 그러한데요. 새로 꾸려진 공관위에서는 어떻게 수습 방향을 잡고 있을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 김기흥>
예,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경선이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서울도 힘들고 부산도 힘들었지만, 서울 부산 찍고 지금 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께서는 컷오프에 대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구 시민의 어떤 선택을 받겠다는 취지로 일단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기세이긴 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지방선거가 한 지자체장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걸 넘어서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중앙 권력에서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큰 취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상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흥>
고맙습니다.
◆ 박상연>
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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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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