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스타벅스 마케팅 과실 응징 반대]이재명 정부-민주당 대응...

스타벅스의 마케팅 과실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이 상식의 선을 넘어, 선거판을 뒤흔들려는 위험한 전체주의적 광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불매운동 불씨를 뿌리고, 행안부가 기름을 끼얹고, 이재명 대통령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 광경, 과연 정상입니까?

스타벅스는 사과와 대표이사 경질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 이후의 평가는 철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기업에 잘못이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수사도, 재판도, 법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권력이 직접 기업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온 국가기구를 동원해 처단합니다. 이것은 법치의 포기이자, 국가가 앞장선 사적 제재 — 21세기 대한민국의 인민재판입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 ‘스타벅스 데이’ 장면.

정당 지도부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정부 부처까지 동원해 불매운동을 선동하면, 그 칼날은 고스란히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시급을 버는 그 청년들의 피눈물로 돌아갑니다. 정치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잔인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 광주 시민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신세계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여파로 신세계가 광주에 추진하던 4조 원 규모의 복합쇼핑몰·스타필드 투자가 인허가 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와 광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기업을 응징하겠다는 정치 보복이, 정작 광주 시민의 일자리와 삶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광주를 위하는 길입니까.

이번 사태를 키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선거 표심을 위해 '죽창가'를 부르며 국가 경제와 국익을 해쳤던 '노재팬(No Japan) 운동'의 소름 끼치는 복사판입니다. 선거 판세가 불리해질 때마다 특정 대상을 악마화 하고 편을 갈라 표를 얻으려는 민주당식 전체주의적 구태가 또다시 도진 것입니다.

이미 '노란봉투법'으로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발목을 꺾어놓은 정권이, 이제는 민생 경제의 파멸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게 폭주하고 있습니다.

5·18의 본질은 권력의 폭압과 전체주의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피 끓는 희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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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박민식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