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中·日 '반도체 굴기' 맞서려면…정부, 인프라·인력 사각지대 메...

반도체 부활 노리는 경쟁국과 韓 산업 달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전문 인재 등 지원이 적합

메모리 반도체. 사진=연합뉴스 스톡이미지

매일일보 = 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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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이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세액공제 중심의 간접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 보조금 투입과 인프라 해결 등 맞춤형 지원에 전면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과거에는 시장의 효율성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경제 안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는 단순히 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보조금의 성격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조금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간주됐으나, 현재는 미국, 일본, 중국 모두가 파격적인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며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경쟁국 대비 산업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도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일본도 사나에노믹스 이전부터 국가 투자를 진행해 왔다”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2019년도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낼 때부터 큰 틀을 잡았고 지금도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정부 주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또한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은 신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원책 또한 경쟁국과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규모상으로 기업에 효과가 있을 만큼의 예산을 투입하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며 “산업을 부활시키거나 새롭게 육성하려고 하는 곳과는 정책 효과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못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인프라나 인력 양성 등 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력과 용수 등 기업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김대종 교수 또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서 나타나는 전력, 용수 공급 문제는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고 짚으며, 동시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K-칩스법'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직접 보조금'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중심의 간접 지원에서 탈피해, 핵심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과감한 규제 철폐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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