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공공기관 이전 경쟁과 충청권 위기
충청권의 공조 부재와 내부 경쟁 우려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정 공동 요구 필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 완성 결의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 400명 세종 집결…정부 배치 원칙 선점 압박
이전기관 '0곳' 대전·충남, 후발 주자 불이익 우려
충청권 내부 경쟁에 공동전선 부재…협상력 결집 시급
기존 혁신도시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량 선점에 나서면서 충청권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전국 혁신도시가 조직적인 행동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 달리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이전계획 확정 전 협상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혁신도시들이 각 지역에서 세 결집에 나서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에 나서는 등 직접적인 압박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남진주혁신도시 완성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진주 유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재검토, 2차 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혁신도시 집적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배치 원칙이 정해지기 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기관을 집적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며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역 간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검토 대상만 350곳 안팎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이전계획과 배치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요구가 배치 원칙에 반영되면 후발 주자에게 돌아갈 기관의 수와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후발 혁신도시인 대전과 충남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지역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받은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다. 공공기관과 연계 산업, 정주 기반을 이미 갖춘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하면 출발선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혁신도시들이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탓할 수는 없는 만큼 대전·충남도 이전기관이 한 곳도 없는 후발 혁신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우선 배정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혁신도시들이 전국 단위 협의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과 달리 충청권에서는 공동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충청권의 행정 중심지인 세종까지 찾아와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작 대전·세종·충남·충북은 공동 건의나 역할 분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 내부의 미묘한 유치 경쟁도 공조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전에 있는 국정자원관리원 본원 등 일부 기관과 시설을 두고 시·도 간 유치 논리가 엇갈리면서 개별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개별 대응이 이어질 경우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충청권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유치 논리마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 충남의 산업, 충북의 바이오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기관별 배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정과 별도 평가 기준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배치 원칙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추석 이후 충청권 공동 대응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희성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리 내부에서 경쟁해서는 영·호남의 정치력과 지역소멸 논리에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충청권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기존 혁신도시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에서 충청권도 지금부터 연대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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