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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고] 미군 역할 바꾸는 전작권 환수, 한미 동맹의 미래 묻는다

오늘날 우리는 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일까. 흔히 그 이유를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서 찾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고] 미군 역할 바꾸는 전작권 환수, 한미 동맹의 미래 묻는다

오늘날 우리는 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일까. 흔히 그 이유를 한국군의 능력 향상에서 찾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미국은 주한미군에 북한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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