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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내년도 농업예산 22조 ‘생산비’와 ‘가격 보장’은 어디에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농업예산안은 ‘22조 원 돌파’, ‘30년 만의 최대 증가폭(10.4%)’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도배됐다. 그러나 활자에 이면, 이번 예산안은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기고] 내년도 농업예산 22조 ‘생산비’와 ‘가격 보장’은 어디에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농업예산안은 ‘22조 원 돌파’, ‘30년 만의 최대 증가폭(10.4%)’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도배됐다. 그러나 활자에 이면, 이번 예산안은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숫자는 늘었으나, 농가 경영의 숨통을 틔워줄 핵심 고리는 빠져 있다. 증액분 2조 853억 원 중 65.5%인 1조 3658억 원이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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