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169억 못 준다 … 전남광주 학교급식 ‘중단 위기’
시 부담액 23.5% 미교부…연말까지 17만 학생 무상급식 파행 우려
법정전입금 1352억도 묶여 교육재정 비상…시의회 “약속 이행해야”
2026년 10월 26일(월) 20:05
전남광주시교육청 광주청사 전경.
전남광주시가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여원을 올해 안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올해 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1352억원(광주 1000억원·전남 352억원)도 지급되지 않아 교육청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은 급식 운영 차질과 연말 인건비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법적 의무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남광주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학교급식 관련 사업비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유전자비변형 식품 지원비 등을 포함해 1576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시가 부담해야 할 721억2400만원 중 551억4200만원만 지급돼 169억8200만원이 미교부 상태다. 시 부담액의 23.5%로, 연간 급식 지원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44일분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지난 20일과 22일 시에 공문을 보내 미지급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올 연말께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무상급식 일시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오는 28일 의회 제출을 앞둔 정리추경안에도 미지급 급식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하반기 추경에서 부족분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급식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555곳, 학생 17만여명이다.
전남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원 부족으로 급식 일시 중단이나 학부모 민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식비와 별도로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에 쓰인다. 올해 옛 광주시 몫 법정전입금 2906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옛 전남도 몫도 352억원이 미지급 상태다.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시의회 제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지급받지 못한 광주 몫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바탕으로 인건비 등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가 해당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추경 편성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시는 추경 반영을 약속했지만 지난 6월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경에서 400억원을 반영했다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수정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현재 광주 몫 미지급 법정전입금 가운데 217억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월별 전출액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정리추경에 11~12월 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고 법정전출금 편성도 빠듯하다”며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오는 29일 교육재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정훈(민주당·목포4)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한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학교 급식비를 우선 편성하고 법정전입금도 차액을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전입금은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임의로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닌 법적 의무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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