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우리 경제에 약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수혈합니다.
중동 사태 등으로 위축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른바 ‘금융판 추경’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사가 보유해야 하는 법정 자본의 기준을 현실화해, 남는 자금을 시중에 더 풀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먼저 은행권은 대규모 금융사고와 같은 일회성 손실을 자본 비율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 산정 방식을 개선해 최대 74조 5천억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보험업권 역시 AI,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되던 위험 가중치를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 24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여력을 새로 만듭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확보된 총 98조 7천억 원의 자금이 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정책적 추경"이라고 강조하며, 금융권이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중동 분쟁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이미 13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배달라이더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위한 민생 지원책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이번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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