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신분증 촬영 없는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기대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및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국가 신분증이다.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며 발급 및 사용 과정에서 높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갖췄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다.
[사진=금융보안원]
모바일 신분증은 최초 대면 확인 후 1인 1단말에만 발급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렵고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용 시에는 비밀번호(PIN)나 지문·Face ID 등 단말 생체인증, 신분증 안면인증 등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단말기 분실 시에는 실시간 사용 정지가 가능해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에 신분증 전체 이미지가 아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인증이 진행 중인 휴대폰 단말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로 제출하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 촬영 시 발생하는 빛 반사나 훼손에 따른 인식 오류 등 불편함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간 사업자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및 보안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평가기관으로는 금융보안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정돼 있다. 삼성전자,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6개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추가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 활용 현황도 발표했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 기준으로 금융권에서는 은행 18개사, 금융투자 15개사, 여신 9개사, 보험 8개사, 서민금융 8개사, 공공 1개사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연계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3개사에서 활용 중이다.
금융보안원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판단했다. 현재 별도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 위주로 도입돼 있기 때문이다. 향후 증권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등 타 서비스로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보안원은 추후 전자서명 중계 서비스와 같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할 수 있는 중계 서비스가 등장하면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보안원은 ▲지속적인 사업자 평가 ▲관련 정책 지원 및 기술 표준화 등 지원 체계 강화 ▲소액해외송금업자 대상 모바일 신분증 제출 구간 보안성 검증 등 핀테크 기업 지원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 지원에서는 현재 2개 회사가 보안성 검증을 마치며, 이를 더 늘릴 방침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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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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