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家]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③ㅣ 금융감독 전방위 개편…소비자 보호...

● 2026-04-29

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8개월간 1668만원…세부내역 첫 공개

발언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8개월간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상세히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찬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게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올해 3월까지 총 1,668만원을 76건에 걸쳐 사용했으며, 월평균 209만원이 집행됐다. 지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지난달 238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달은 지난해 10월 163만원이었다. 취임 첫 달인 지난해 8월 중순에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격려용 다과 구입 등으로 162만원이 사용됐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감원 본원 인근 식당에서 사용됐다. 지출 목적은 금융감독 현안 논의 및 공유가 주를 이뤘으며, 이외에도 '소통형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 '직원 격려', '경조사비' 등이 포함됐다.

이번 내역 공개는 이찬진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원장은 이복현 전 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와의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해당 시민단체에 이 전 원장의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 2026-04-28

이찬진 금감원장, BNK 등 지방금융지주와 사외이사 역량강화 MOU 체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역할을 강조하며, BNK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와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신임 사외이사 프로그램 첫 강의에서 연사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주주와 경영진 간의 본인-대리인 문제를 줄이고, 주주가치 제고와 금융산업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외이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변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회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생산적 금융 전환 등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BNK금융지주,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등과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에 따라 금융연수원은 지방지주 특화 주제를 사외이사 교육과정에 추가하고, 비대면 수강을 도입해 지방 거주 사외이사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도 금융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2026-04-07

이찬진 금감원장 "IT·보안 사고 무관용 원칙"…사전예방·상시감시 강화

기자 간담회 발언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IT·정보보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에는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반복되는 보안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의 기존 사후제재 중심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감독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IT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부 해킹뿐 아니라 내부 요인에 의한 전산장애도 지속되고 있어 금융보안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FIRST)'을 활용해 상시 감시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선제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에게는 IT 자산의 철저한 식별·관리와 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평가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 조치의 이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킹 사고 발생 시 금융사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과징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과징금 상한이 50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금융권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와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기본적 관리 소홀에 따른 정보 유출과 인공지능(AI) 기반 랜섬웨어 공격이 늘고 있다며, 금융사의 IT 보안 투자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도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상대응 훈련 강화 등 사고 대응 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복원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동 재해 복구 전환 훈련 등 비상 대응 훈련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기본적인 의무 미이행 또는 내부통제 미흡으로 IT 사고가 재발하는 경우에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6-03-30

軍장병 도박·고금리 대출 예방…금감원, 입대~전역 3단계 금융교육 실시

경례하는 입영 장정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국방부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도박과 고금리 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군 복무 기간을 입대 직후, 군 생활 중반, 전역 직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입대 초기에는 훈련소에서 도박, 고위험 투자 위험성, 급여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이 이뤄진다. 4월에는 '장병내일적금' 취급 은행을 통해 금융사고 사례와 대응 방법을 담은 콘텐츠도 배포될 예정이다.

군 생활 중반에는 금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군 재정담당자 대상 금융 연수 지원이 확대된다. 전역을 앞둔 시기에는 재무 설계사가 참여하는 '1:1 재무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국방부는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5∼8월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광주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군 장병 불법도박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군 장병들에게 군 복무 급여가 전역 후 삶을 준비하는 '미래 가능성'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위험 관리 습관을 기르면 전역 후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2026-03-26

이찬진 금감원장 "대출 유용 적발 시 형사절차"…은행 등 현장점검 착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문제에 대응해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절차까지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대출을 4개 영역별로 구분해 현장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예고됐다. 위규를 넘어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권이 여신 심사 단계에서 관련 서류 증빙을 강화하도록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 회수 등 부동산 투기 근절 규제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정책 목표가 상당히 엄격하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금융권별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권의 경우 여신을 명목 GDP 증가율의 절반 수준보다 더 낮게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목표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주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사경은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경우, 입법 논의가 마무리됐으며 제도 도입 시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애플페이 도입 카드사가 늘면서 삼성페이도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수수료가 부과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절차상 검토가 남아있을 뿐 제재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가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홍보 과정에서 상장 전 구성 종목을 노출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관계자들의 부정거래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에 대해 별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 "현재 특사경이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자문관 및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이고, 필요하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할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03-26

이찬진 금감원장 "해외 사모대출펀드 익스포저 수십조원"…2030 '빚투' 피해 집중 경고

인사말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익스포저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위험성과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해당 펀드가 정보의 불투명성과 높은 위험, 그리고 국내 금융회사의 낮은 통제 수준 등으로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2개 주요 증권사의 펀드 판매 현황을 점검했으며, 개인 판매잔액은 5천억원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2개 증권사에서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17조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자체 자금 투자를 제외한 것이다. 보험사의 고유자산 투자액은 28조5천억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액은 각각 18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회사 고유자산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를 관계부처와 협력해 파악 중이다.

이찬진 원장은 보험사의 익스포저가 가장 크지만, 이는 보험사 총자산의 0.02%에 불과해 전액 부실화되더라도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또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벌써 불완전판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투자 상품의 위험과 구조를 충분히 설명받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신용융자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원장은 20~30대가 '빚투'로 인한 피해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하면서, "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60~70대 투자자들은 신용융자 활용 비중이 낮아 이 같은 위험에 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했다. 지난 12일 관련 발표가 취소된 배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있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2026-03-25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사 감독·가계부채 관리·투자 매력도 제고”…외국계 기관과 연례설명회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과 주한 외교사절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6)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감독·검사 체계를 사전 피해예방과 사후 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구조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중대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관리하며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기업부채 건전성 관리와 금융산업별 핵심 리스크요인 중심의 감독제도 정비, 자본시장 감독을 위한 시장감시·조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투자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반 마련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다변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와 국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정보기술(IT) 대응 역량을 강화해 전자금융사고 예방과 편리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교 바클레이즈 리퀴드 파이낸싱 APAC 대표가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요인'을, 다니엘 응 대화은행 본점 준법감시부문 대표가 '싱가포르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축사에서 다이 빙 중국대사는 세계 주요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감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폭과 대외협력 기회 확대 계획을 밝혔다. 고랑랄 다스 인도대사는 한국과 인도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이 미래 지향적 금융 파트너로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 내용을 금융감독·검사, 금융중심지 조성업무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소통할 방침이다.

● 2026-03-24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확립 선언…편면적 구속력 도입 방침

강연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 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금융상품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여 사전 예방적 보호에 힘쓸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상품의 핵심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 요인에 맞춘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점검,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 향상과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두고, 업권별 감독과 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 같은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시민·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23

금감원, 강남 3구·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127건 적발…464억원 회수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한 이찬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찬진 원장은 23일 임원회의에서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금융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등 현재 점검 중인 대출 외에도, 다주택자가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사례 등도 추가 점검 대상임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여건 중 127건(588억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91건(464억원)은 대출이 회수됐으며, 해당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찬진 원장은 현장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추가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전입 약정 등 총 2,98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家∣금융가]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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