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선정 앞두고 평가기준 변경…논란 속 조례안 원안 가결
지점·ATM 평가 때 시·군·구별 분포 반영
광주은행보다 전남 영업망 넓은 농협 유리 관측
“경기 직전 규칙 변경” 반대에도 찬성 53표 통과
2026년 09월 11일(금) 13:04
11일 전남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 의원 81명 중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전남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지역별 분포까지 따져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광주은행이 전남 전역에 촘촘한 영업망을 갖춘 NH농협은행과의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광주시의회는 11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인 ‘관내 지점 수, 무인점포 수, ATM 설치 대수’를 평가할 때 단순한 전체 숫자뿐 아니라 시·군·구별 지역 분포까지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전남광주시 출범으로 기존 광주지역을 넘어 전남 22개 시·군까지 금고의 금융서비스 범위가 확대된 만큼 지역 곳곳에 금융 접근성을 확보한 기관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고 선정 절차가 임박한 상황에서 평가방식을 변경했다는 점을 놓고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광주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구축해 온 광주은행에 비해 전남 농어촌지역까지 지점과 ATM망을 갖춘 농협은행이 새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지점이나 ATM의 지역별 배치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 영업망이 평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쟁점을 둘러싼 별다른 질의 없이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소영(남구) 시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평가기준 변경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경기 시작 직전에 특정 선수에게 맞춰 규칙을 바꾸는 게임을 어느 시민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금고 입찰공고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변경하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영업망을 평가에 직접 반영하면 이미 전남 전역에 점포망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금고 선정이 아닌 4년 뒤 차기 선정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고 경쟁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제1·2금고별로 예금금리를 달리 제시하는 등 입찰전략을 조정하면서 통합특별시가 얻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문옥(목포3) 시의원은 통합특별시 전체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에 금융기관 점포가 몰리는 것보다 통합특별시 전 지역에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 통합 취지에 부합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지역 조례 등을 검토해 충분히 고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새 평가기준은 당장 차기 금고 선정부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2027년부터 4년간 시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월께 최종 금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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